'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여 에너지 업무를 통합 하겠습니다.
공약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2030년 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상향한 국가온실가스 감축계획을 국제사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2030년까지 매년 4.17%씩 줄여야 목표달성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국제사회는 이미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로 들어섰으며,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대처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재명의 약속은
○ 분산형·능동형 에너지 공급체계 :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 에너지고속도로는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만들어 팔고 살 수 있는, 생산, 공급 그리고 소비의 세 박자가 함께 이루어지는 ‘분산형 에너지 네트워크’
- 탈탄소 및 재생에너지 목표를 조속히 달성할 수 있도록 국가 주도의 대대적 투자를 통해 송배전망 전국 구축
- ‘소비하는 곳에서 생산하는’ 에너지 생산·소비 원칙을 세워 지역 자급형 에너지 체계를 통합적으로 구축
- 대한민국 어디서나 풍력, 태양광, 바이오 등 재생에너지 생산, 공급, 판매가 자유로운 인공지능 기반 송배전망 구축
○ 기후·에너지정책 통합 컨트롤타워 : 기후에너지부 신설
- 산업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업무를 하나로 통합
-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유지를 포함한 에너지 정책을 총괄 집행하는 부서를 신설
정책을 통한 변화는
- 탄소중립의 핵심 동력이 될 재생에너지 공급망 대폭 확대와 에너지 전환의 기반 조성
- 국가 주도의 대규모 투자로 민간 참여를 촉진하여 경제적 효과 증대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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