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탄소 경제·산업 전환으로 세계선도 그린산업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공약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탄소배출량은 2020년 기준 세계 10위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급변하는 세계 경쟁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욱 신속하고 확실한 재생에너지 산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하는 녹색산업이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지금 발빠른 녹색산업으로의 전환과 진출로 선도 국가 위치를 점해야 합니다.

탄소중립을 선언한 많은 국가들은 녹색산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연간 약 3천조 원에 이르는 세계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차 시장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약속은

○ 친환경 미래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배터리, 수소차 등 미래차 관련 산업을 선도하도록 적극 지원

- 내연기관차 관련 사업체들의 녹색 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산업에 전폭적인 지원 확대

- 태양전지 신기술, 태양광 패널, 풍력 부품 등 세계에서 앞서가는 기술 보유국으로써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에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투자 세제 지원을 확대

- 재생에너지 분야의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재생에너지 기술 R&D, 에너지 전환 관련 스타트업 육성과 인재양성 지원

- 인재양성 지원과 더불어 그린산업단지 조성 확대

○ 녹색 신산업 육성 및 생태계 구축

- 인공지능 기반의 능동형 전력망과 규제개혁을 통해 만들어진 실시간 전력시장의 토대위에 그린디지털 플랫폼, 전력인프라, 에너지 저장장치, 그린 수소 산업 등 녹색 신산업 육성

- 화석연료 관련 사업체들의 녹색산업 전환 적극 추진

 

정책을 통한 변화는

- 내연기관차,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관련 사업체들의 미래차,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등 녹색산업으로 전환

- 세계 1위 혁신 경쟁력, 세계 3위 제조업 경쟁력을 지닌 대한민국을 녹색산업 분야 세계시장 선도

- 무공해차 전환을 통해 생활 속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