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공약의 필요성

코로나 팬데믹으로 생산과 소비가 줄면서 우리들은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을 자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미세먼지는 일상에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원인으로 그동안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해 왔지만 주로 배출량 감축과 농도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하기엔 쉽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는 전국 80% 지역에서 연평균 환경기준을 초과하며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나마 코로나가 끝나고 일상이 회복되면 자유로움의 기쁨과 함께 미세먼지와의 싸움도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이재명의 약속은

가정과 직장 주변에서 국외 유입까지, 지역별 맞춤형, 생활밀착형 대책으로 절반 이상의 지자체에서 연평균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현행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강화·개선

- 생활권 인근 사업장 배출을 줄이고, 노후 건설장비의 무공해 전환을 적극 추진

- 주민들이 점검과 대책 검토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관리 체계’ 도입

○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영세사업장(4·5종)의 배출저감 지원사업 확대

-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설 설치·운영 지원을 대폭 확대

- 영세사업자의 대기오염 관리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관리 유도

- 주민생활권과 인접한 사업장의 대기오염 모니터링으로 생활밀착형 대기오염 관리

○ ‘스마트 클린 도시’를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 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인공지능(AI)이 융합된 ‘스마트 클린 도시’ 확대 구축

- 미세먼지 실시간 관측, 분석 및 맞춤형 대응이 가능한 도시 조성

- 미세먼지의 발생-모니터링-저감에 이르는 전주기 생활밀착형 관리 체계 강화

○ 국외 유입 대기오염원 관리

- 한·중 양국간 대기질 개선 협력체계인 ‘청천(晴天) 계획’을 직접 점검

- ‘아·태 다자간 대기협정’을 주도적으로 추진

- 대기오염원의 국외 유입 문제에 적극 대응

정책을 통한 변화는

- 주거생활권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기질 개선과 국민 건강 안전망 확보

- 첨단기술을 활용한 통합 대기질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안전·건강한 사회 구현

- 국제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동북아 대기질 개선 공동 추진

전국 어디에서든지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은 하늘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나를 위해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