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개의 제안 - "미래를 말하다." 에너지, 일자리, 미래전략에 대하여

김현권 경기에너지진흥원장 초청 경북 순회 9차 강연 토론회-영주시

1. 재생에너지 입지시 논란이 되는 환경성 문제에 대해 적절한 사전, 사후 평가가 필요하다
2. 지역에너지 전환 지원 조직을 설립해야 한다.
3. 정부는 각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직접 에너지전환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4. 전국 지자체 절반이 가로막고 있는 태양광 입지 제한 이격거리 제한 제도가 불합리성 등
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입지에 대한 불합리적인 규제를 개선하고,
6. 에너지분권을 강화해야 한다.

#대한민국대전환, 이제 모든 것이 바뀌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위기로 몰리게 됩니다. 기후변화는 언제부터인가 위후위기라 불리고 있고, 쌀시장개방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이나 FTA보다 더 큰 태풍이 ‘탄소중립’입니다.

지역에서 탄소중립사회의 농산어촌의 미래비전을 제시해 봅니다. 미래 농산어촌주민의 삶은 어떤 것일까? 국가 불균형시대 도농 격차를 해소할 지혜를 내야 할 때 입니다.

주민들의 노력으로 인프라 투자를 먼저 끌어내고 농촌 정주 여건의 가장 큰 숙제인 냉.난방을 유럽처럼 저탄소 냉.난방으로 바꾸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