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서 농산어촌이 승자 되는 길 찾아야 한다.

재생에너지 생산의 현장은 모두 농산어촌이다. 가장 먼저 농촌, 산촌, 어촌 주민들과 터놓고 대화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에 도달하려면 대략 500GW(기가와트) 정도의 발전설비가 필요하다고 한다. 도시건물의 옥상, 도로, 공장의 지붕을 모두 태양광 패널로 덮는다고 해도 100GW 정도라고 하는데, 나머지 400GW는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가의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 해당 부처가 손 놓고 있는 사이 발 빠른 민간 사업자들이 먼저 밀고 들어온다. 그래서 가는 곳 마을마다 갈등의 현장이다. 이대론 대한민국 농산어촌 주민들에게 실익이 돌아가기에는 먼 나라 이야기다. 지역에서부터 우리 동네를 중심으로 ‘기후 위기 대응 탄소중립 주민 대책위원회가 생성되어 조직된 주민의 힘으로 시스템 글 구축하고, 지자체와 또는 중앙 정부와 대화하고 의견서라도 활발히 제출해야 한다.

대한민국대전환은 말 그대로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이다. 어제 하던 일을 오늘 반복하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위선이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FTA보다 더 큰 태풍이 ‘탄소중립’이다. 곡물자급률 20%를 겨우 넘는 나라에서 기후 위기에 따른 식량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고민해야 한다. 농산물 유통체계를 정의롭고 합리적으로 바꾸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농업생산에서 발생하는 탄소보다 생산 후에 발생하는 탄소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탄소중립 사회의 농산어업의 미래를 구상하여야 하고, 사회, 경제, 문화, 복지 등 국민이 체감하는 도농 격차를 해소할 지혜를 내야 한다. 인프라 투자를 먼저 끌어내고 농촌 정주 여건의 가장 큰 숙제인 냉난방을 유럽처럼 저탄소 냉난방으로 바꾸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정부 시나리오 어디에도 농촌의 저탄소 냉난방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청송군의 풍력발전 단지는 총 2개소 16기에 46.2MW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무분별한 산림 파괴나 지역주민들에게 생활피해를 주는 난개발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것이 맞다. 그렇기에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적절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개발을 통해 지역의 세수 증대 및 지역주민들의 소득 증대가 이뤄지고, 외지로 떠나는 젊은이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노력을 생각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청송군이 지향해야 할 입장 이기에 이를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일이다.

더구나 풍력발전이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미시적 관점에서 소규모 환경파괴와 일정 수준의 소음 등 민원의 소지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환경보호 측면에서 지구 온난화를 지연하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거시적 안목으로 지역경제와 환경보호의 관점에서 보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청송군과 지역주민들이 이제는 더욱더 주도적으로 풍력 업체와 협의해 업체주도 개발에서, 주민참여형 풍력 개발 모델을 통해 지역민들이 이익을 누리는 데 노력해야 할 일이다.

국제적 기후변화라는 위기 상황과 풍력발전의 장점이라는 맥락을 보았을 때 바람은 그냥 지나가는 자연현상이지만 바람을 이용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풍력은 그만큼 값어치가 있다. 특히나 지하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화석연료를 사용함이 없이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결코 나쁘게만 바라볼 상황일까를 함께 고민 해 보아야 한다.

청송군에 설치된 풍력발전이 하나라도 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들의 고용 창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의 설정이 필요하다. 여기에 전문가들이 해석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재명과 함께 기후 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현 반드시 해냅니다.

2021년 12월 3일(금) 오후 6시 30분부터 두 시간 동안
김현권 경기환경 에너지진흥원장 초청 경북 순회 제1차 강연회에서 함께 질의하고 토론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