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의 시대,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겠습니다.

공약의 필요성

탄소발생을 줄이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도 사라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산업 전환 과정에서 기존의 탄소 산업 일자리 소멸은 불가피 합니다.

자동차 산업 분야만 해도 2만 여개의 내연자동차 부품 생산기업의 일자리가 전기·수소차 산업의 일자리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 전환에서 누구도 소외되거나 피해를 입어서는 안됩니다.

대전환의 시대에 일자리 소멸과 전환, 창출의 과정에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충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재명의 약속은

○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과 사회안전망 구축

- 산업 전환과정에서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식으로 일자리 전환 추진

- 공정전환을 위한 ‘공정전환기금’ 확대 조성으로 전환 대상 기업 노동자 및 취약계층에게 충분한 사회 안전망 제공

- 전환이 필요한 기업에는 업종 전환을 지원

- 노동자들에게는 체계적인 직업 재훈련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통한 변화는

- 탄소중립의 차질없는 이행으로 사회 전부문의 신속한 전환 유도

- 중앙과 지역이 연계된 정의로운 전환으로 국가 균형발전 달성

- 축소가 예상되는 관련 업계에 대한 충분한 지원으로 안정적인 탈탄소 전환 유도

*해당 공약은 이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