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독립을 실현하고 100만개의 그린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공약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매년 약 150조의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는데, 이 중 전력 생산과 수송에 필요한 에너지 상당부분은 국내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산업, 제조업 등 경제뿐만 아니라 노동, 일자리, 교육, 복지 등 사회 전분야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산업에 국가 주도의 대대적 투자로 빠르게 녹색 산업으로 전환할 경우 그 과정에서 내수 경제가 확성화 돠고 좋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이재명의 약속은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지원하고, 에너지 수급 효율화 추진

-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차 시대를 앞당겨 수송부문 에너지 수입 제로 실현

-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 국내 판매 금지 추진

-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지급 지속 및 강력한 배출량·연비 규제 현실화

○ 2030년까지 연평균 20Gw의 재생에너지 생산시설 확충

- 재생에너지 산업 규제 개혁, 행정·금융·재정 ·세제 등 각종 지원 강화로 재생에너지 비율 증가

- 재생에너지 구매 가격의 안전성을 보장하여 안심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전력망 접속 보장, 재생에너지 우선구매제도 추진, 재생에너지 구매 가격 안정성 보장

- 재생에너지의 생산·공급 확대를 위해 입지 규제 합리화하여 재생에너지 생산 부지를 원활하게 확보하도록 지원

- 갈등 해결 전담 기구를 설치·운영하여 사회적 갈등에 따른 비용 절약

○ 100만개의 녹색 일자리 창출

- 연간 수십조원의 에너지 수입을 재상에너지를 대체하여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

-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과 좋은 일자리 대폭 확대

- 재생에너지 발전 산업, 설비제조, 유통공급, 전력인프라, 친환경차, 배터리, 충전 인프라 등 미래 녹색 일자리 창출

정책을 통한 변화는

- 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 미래차 시대의 조기 개막으로 연간 수십조 원의 에너지 수입 대체

- 연간 수십 조 원의 에너지 수입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향상, 관련 산업 일자리 대폭 확대

- 행정절차 간소화로 재생에너지 생산업자의 사업비 부담이 줄고 재생에너지가 기존 전력시장에 쉽게 진입 가능

- 온실가스 · 미세먼지 배출원인 석탄발전 폐지로 환경 개선 및 기후위기를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