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내용 |
1. 필요성
1.1. 그동안 정책들은 대부분 4대강 유역 농도관리, 총량 관리로 이루어졌음
1.2. 이를 위해 환경기초시설의 단속, 배출시설 단속, 오염원조사 등 정부기관은 다가적인 측면에서 노력해왔으나, 실제 도심지 주변 하천을 걷다보면 악취가 나며 악취가 나는 쪽으로 가다보면 하수원수가 유입되고 있음
2. 현황
2.1. 소하천은 제도적으로 농도관리 총량관리가 이루어질 근거가 없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상 환경기준(생활환경기준) 수준으로 제시만 되어 있음
2.2. 하천인근에서는 우수토실(평시:하수원수 하수처리장 이송, 강우시:많아진 유량은 월류되어 하천으로 유입)이 설치되어 있어 언제든 하천으로 하수원수가 유입될 수 있는 상황
2.3.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 등 지역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인간과 자연, 다양한 생물종과의 어울림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개선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정책제안
3.1. 우수토실 등은 침수 등을 방지하는 하천의 방제기능을 위하여 설치
3.2. 우수토실 등을 계속 이용할 시 하천의 주민 친수공간 활용, 생물종 보존 등을 달성하기 어려움
3.3. 관계자들간의 토론 등으로 협의점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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