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개의 제안 - 탄소중립을 위한 수해폐기물 지자체별 종합대책

1. 거의 매년 반복되는 풍수해 피해
1.1. 풍수해 피해, 특히 수해에 의한 폐기물 발생량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1.2. 풍수해에 의해 발생된 폐기물은 대부분 매립처리로 이루어져옴
1.3. 수해에 의해 발생된 폐기물의 양은 피해규모에 따라 다르나, 피해가 클 경우 해당 지자체의 처리량에 한계를 넘어서게 됨

2. 관련 제도의 부재
2.1. 환경부 재난 폐기물 안전관리 지침이 있지만, 세부적인 지침이라 보기 어려움
2.2.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수해폐기물(재난폐기물)은 제외로 하고 있음

3. 해외 사례
3.1. 미국의 경우 재난 발생 전 폐기물 발생량 예측부터 수거 처리까지 모든 계획이 사전에 준비되어 있음
3.2. 일본의 경우 동일본 대지진 이후 대부분의 재난 폐기물을 재활용하였음

4. 제안사항
4.1중립을 위한 수해폐기물 지자체별 종합대책 수립 제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