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내용 |
"황해 공해상 한국-중국-북한 해상풍력 공동집적단지" 추진을 제안합니다.
경선때 열린캠프 인천공약으로 제안했는데, 황해가 인천만이 아니라 충청과 호남까지 포함고, 기후위기.탄소중립만이 아니라 중국 원전 감축, 북한 전기공급 등 복합적 기대효과의 정책이니, 본선때 검토하자고 했던 제안인데 검토는 되고 있는지 몰라 우리 위원회 만개의 제안에 올립니다.
우리나라 해상풍력정책은 현재, 영해와 EEZ까지만 국한돼 있습니다.
얼마전 영해는 어업권 피해와 바다 환경피해 등으로 인해,
입지를 제한하는 환경부 지침도 새로 생긴바 있습니다.
황해(서해)에는 중국 해상교통노선과 군사훈련지역 등 입지 제한지역도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계통연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마침, 탄소중립 최대 과제인 석탄화력발전소가 인천(영흥)과 충청(서천)에 밀집돼 있어,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과 계통연계 최대효과와 향후 해상풍력발전을 통한 그린수소 생산까지 복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요지)
우리나라와 중국, 북한 사이의 황해중 공해와 EEZ(배타적경제수역)에 한국-중국-북한 3국의 해상풍력 집적단지 추진으로, 우리나라는 서해안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중국의 동해안에 밀집돼 있는 원자력발전소를 축소하여 위험요소를 줄이고, 북한에게는 해상풍력을 통한 전기공급으로 평화의 전도사가 되게 하는 동북아 기후위기 대응/안전/평화 대전환 정책.
(배경 및 현황)
1. 전 세계가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추진중인데, 탄소배출이 가장 많은 분야인 석탄화력발전소가 우리나라 서해안에 밀집돼 있어 폐쇄 대안 정책이 필요하고, 중국의 동해안에는 원자력발전소 47기가 가동중이고 13개가 신규 건설중으로 우리나라 안전에 심각한 위협요소이며, 북한과의 평화협력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동반성장 추진시 전력공급이 필수적인데 내륙을 통하지 않고 황해도 앞바다 또는 NLL 인근 해상을 통한 전기공급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임.
2. 황해는 바람이 풍부하고 수심이 깊지 않으며, 먼바다 태풍으로부터도 안전하고, 우리나라 서해안 석탄화력발전소의 전력 계통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전력사용이 많은 수도권 공급 등) 최적의 입지 조건임.
3. 흑해는 유럽 해상풍력 전체의 79%를 주변국 덴마크-벨기에-네덜란드-영국-독일이 공동으로 이용하여 생산중이고, 최근에는 덴마크-에스토니아-핀란드-라트비아, 리투아니아-독일-스웨덴-폴란드 등 8개국이 발트해 해상풍력개발합동선언을 하고 공동 추진중.
(개선과제 및 기대효과)
(개선과제)
1. 한국-중국-북한간 황해의 공해 및 EEZ중복지역 해상풍력 공동개발 협약 필요.
2. 남북간 10.4 공동선언 보완을 통한 신평화협력체계 구축 및 이행 필요.
3. 우리나라 탄소중립 정책 기본계획(안)을 실질적 목표 달성과 정의로운 전환이 되도록 개선 필요.
(기대효과)
4. 우리나라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통한 탄소중립 효과적 달성 가능.
5. 해상풍력을 통한 그린수소 생산 및 활용(선박, 항만.항공 화물 등) 가능.
6. 황해 섬 주민과 어민, 시민에게는 기본소득 등 재원,
7. 해상풍력발전 연계 신산업(배후단지/해상관광 등) 및 일자리 창출로 그린뉴딜 정책 선도.
8. 중국 동해안에 밀집된 원자력발전소 축소로 우리나라 핵 안전문제 불안요소 감소
9. 남북 쳥화체제 구축을 통한 동반성장 추진시 효과적인 전력공급 가능
10. 동북아 위기 공동대응을 통한 동북아 평화와 안전에 기여 등
독일이 후쿠시마 원전사고이후 핵발전소 폐쇄를 추진한 밑바탕에는 에너지저사용건축물과 신재생에너지 확충이 있는데 그중에서 해상풍력발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제가 2011년 해외연수때 독일의 해상풍력발전회사와 네덜란드 태양의 마을 등 갔을때 벌써 5MG가 상용화중이었고 10MG를 개발중이었습니다. 근해에는 어업권과 환경피해 등으로 피하여 흑해 중앙에 인접국들이 공동단지를 추진중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육지와 접한 영해와 EEZ 위주로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여 어민들과 마찰을 빚고 환경피해 우려를 받고 있어, 최근에 환경부에서 어민(섬주민) 수용성 강화와 환경문제 검토를 강화하는 지침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첨부한 자료의 예상 발전 용량 및 공동집적단지 예상지역은,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해양기술사 등의 자문으로 뽑아본 예상도입니다.(별도 제출)
전남-충청-경기-인천-북한에 이르는 공해상에 해상교통로와 군사잦전구역을 제외하고 대략적으로 산출해도 약 100GB가 나오는데, 사업으로 확정되면 공동 계측기 설치 등 협약을 통한 공동 조사를 통해 검토하면 될듯 합니다.
(1단계) 협약 및 공동조사
(2단계) 사업유치(민관공동 추진)
(3단계) 서해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 - 해상풍력발전 계통연계
(4단계) 잉여 발전 전기 그린수소로 전환 / 항만 선박 및 화물차에 적용
# 승용차 및 단거리 버스와 화물차는 전기차로, 선박과 장거리 버스와 화물차는 수소로...수소충전소는 항만 등 화물 주차장에 설치하여 주민수용성 문제도 해결.
# 후보 공약중...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후 LNG 연료 전환후 그린수소로 전환 계획을 타임스케줄을 검토하여, 직접 전기 계통 연계로 활용후 그린수소발전소로 전환 추진.(LNG 연료 전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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