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 출범 선언문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기후위기탄소중립위원회 출범선언문

기후위기가 인류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며 탄소중립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며 탄소중립이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한 것임과 함께 새로운 세계 경제질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우리 사회도 근본적인 변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화석연료와 고탄소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재생에너지와 탈탄소산업으로 전환해야 하고, 각종 정책과 제도 그리고 생활양식까지도 탄소중립에 맞춰 바꿔나가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생태적으로 공평하고 정의로운 탄소중립을 실현하여 미래세대에게 온전한 지구환경을 물려주고, 국민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명을 깊이 인식하며 시민사회, 산업계, 노동계, 학계, 청년, 농민 등이 범국민적으로 참여하는 기후위기탄소중립위원회를 결성하여 다음과 같은 결의를 다지고자 합니다.

첫째, 세계를 선도하는 그린산업강국을 만들겠습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탈탄소산업으로의 대전환이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고, 내연기관·철강산업 등 고탄소산업의 저탄소·탈탄소산업으로의 전환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친환경 미래차, 그린수소 등 그린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투자 활성화 등 그린산업 육성에 전력을 다해 지속가능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세계적인 그린산업강국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탄소중립과 그린일자리 창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고탄소산업에 의존하고 있어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으로 실업, 노동시장 양극화의 심화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약 150조 원 규모의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어 이중 상당부분을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차 생산 확대를 앞당겨 실현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국가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정책을 개선하여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양질의 그린일자리가 대대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선순환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미래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투자가 함께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주도의 대대적인 투자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 대전환의 토대가 될 에너지고속도로를 전국적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김대중정부의 정보화고속도로가 대한민국을 IT강국으로 이끈 것처럼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해 우리나라를 재생에너지강국으로 만들고,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팔 수 있는 분산형·지능형 에너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공평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어내겠습니다.

탄소중립 실현과정에서의 부담과 피해가 국민 개개인이 감당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이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불공정과 불균형을 바로 잡고 국가와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탄소세를 도입해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고 에너지 복지를 실현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의 혜택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참여민주주의와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기반으로 공평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다섯째, 국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백만행동’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모든 세대와 계층이 존중되고, 특히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선거운동을 시작하며, 이재명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백만행동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탄소중립 백만행동 캠페인은 ‘전환의 시대적 요구에 맞춰 스스로 온실가스 배출량 연간 1톤을 줄이는 백만인의 약속을 시작으로 국민들의 일상 모임 속에서 진행되는 타운홀 미팅으로 탄소중립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며, 공유하고 정책화하는 국민참여 정책제안 선거 캠페인’입니다. ‘1,000개의 미팅과 10,000개의 제안으로 1,000,000명의 시민실천으로 기후대선을 견인하는 국민승리 선거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국민으로서, 실천하는 시민으로서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의 가치를 인식하고 확산해나가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탄소중립사회로의 대전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탄소중립은 분명히 도전적인 과제이지만,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도전과 위기극복 속에서 발전해왔고, 그 중심에는 늘 국민이 있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현으로 인류와 자연의 공존,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공정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탄소중립을 능동적이고 과감하게 추진해 성공적으로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만들 수 있는 후보는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기후위기탄소중립위원회는 이재명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켜 새로운 대한민국, 공평하고 정의로운 탄소중립사회를 실현하는 데에 앞장설 것을 선언합니다.

2021년 12월 21일

기후위기탄소중립위원회 참여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