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개의 제안 - 국내 배출권 시장 민간개방

1. 필요성
1.1. 현재 국내 배출권 시장은 할당대상업체, 공공부문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1.2. 배출권 중개회사는 20개사가 배출권시장에 참여
1.3. 거의 고정된 가격으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음

2. 정책제안
2.1. 민간투자에 의해 탄소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고,
2.2. 이에 따라 할당대상업체, 공공부문은 탄소 중립을 위해 실현해야 하는 경제적 가치가 발생하게 되며(금융시장의 감독 전제),
2.3. 새로운 정책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