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개의 제안 -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스마트 임업

< 정책제안 >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스마트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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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0

기후위기. 탄소중립 전남위원회 동부권 위원회

정책제안자 : 고흥군공동위원장 (청정고흥연대회의 대표) 이정식

1. 필요성
2021년 10월 26일 경북 안동시 국립 안동대학교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박람회의 국제세션인 «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통한 그린뉴딜과 지역대전환 »컨퍼런스에서 OECD의 환경국장인 제라드 보니스씨의 발표내용을 보면 한국의 산림은 OECD국가들 중 가장 낮은 산림이용율(intensity of forest use)을 보이고 있다 (별첨자료: 목재, 건축자재 한국 산림탄소 정책방향 제안 – 보존과 이용) 이 자료의 설명에서 “그림 1). 이 지수는 산림에서 자라고 있는 입목을 총 축적의 관점에서, 순 변화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산림의 연간생장능력 (즉 전 생장량)에 대한 벌채량의 비율을 의미한다. 한국의 산림이용율의 수치는 한국이 매우 효과적으로 산림을 보호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으나, 과연 이러한 보전정책이 비용-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한국의 산림이 가지는 탄소관련 잠재력을 이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은 무엇일까에 대해 고민해볼 시점이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산림이용율의 수치와 같이 한국이 매우 효과적으로 산림을 보호하고 있다는 말은 사유림을 소유한 국민들에게는 산림보호측면에서 그 이용을 국가가 제한함으로써 산림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권은 통제 제한되고 결국 산림을 통하여 배출되는 산소 및 이산화탄소의 감축에 의한 기후위기에 기여해왔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2. 효과적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제안
산림보전정책에 대한 비효율성해소
첫째, 사유림 소유자에 대한 이산화탄소감축 값 및 산소배출 값 지급 : 국가는 사유림을 소유한 국민들에게 산림보호측면에서 그 이용을 국가가 제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유림을 소유한 국민들에게 산림보호측면에서 그 이용을 국가가 제한함으로써 이산화탄소감축 및 산소배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직 간접적으로 국가에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산림소유자에게 상당한 댓가를 지급해주는 방안이 필요하고 나아가 기후위기에 보다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즉 산림소유 및 경영자에 대한 이산화탄소감축 값 과 산소배출 값 지급하는 정책이 필요 할 것이며 농업에 대한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이 임업에 대한 직불금제도를 검토하여야 할 것 입니다.
두 번째는 효과적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유림과 도 또는 군유림 등에 대하여 산소배출을 늘이고 및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기후스마트임업 경영을 하도록 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전문기구를 관련 부 청 내에 설치하여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산림을 통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산림의 탄소중립실현에 대한 부가가치창출과 국가경쟁력향상에 기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3. 효과
전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임야에서의 산소배출을 늘이고 및 이산화탄소를 감축 효율을 높여 탄소중립실현으로 인한 국가경쟁력향상과 산림경영자에게는 소득을 증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될 것임
4. 기타 세부적인 전문기술자료와 통계 등 그리고 관련 법률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통하여 보완 입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2022년 1월11일
기후위기. 탄소중립 전남위원회 동부권 위원회
정책제안자 : 고흥군공동위원장 ((사)고흥발전포럼, 청정고흥연대회의 대표) 이정식

붙임 관련자료 1. 목재, 건축자재 한국 산림탄소 정책방향 제안 – 보존과 이용
2.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 약칭: 탄소흡수원법 )[시행 2018. 4.17.][법률 제15344호, 2018. 1. 16., 타법개정] 산림청(산림정책과), 042-481-4199
3. 2050탄소중립 정부계획안과 산림부분
4. 숫자로 본 우리나라 산림자원.산림건강 진단
5. 필란드의 기후스마트임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