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개의 제안 - 열병합발전소(srf-고형연료) 문제점 개선 방안

우리나라의 고형연료는 고체상의 쓰레기 연료이며, 해외의 고형연료는 고체상의 선별된 연료입니다. 명칭만 보더라도 확연히 다릅니다.
이렇다보니 우리나라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첨예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환경정책과 실행에 대한 인식도 낮고 대하는 자세도 낮습니다.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제,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 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강화, 연료 사용제한 규정 등등 대책에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SRF 규제 완하가 아닌 폐기물 감량과 플라스틱 퇴출 등 자원순환 우선 정책 시행(일회용 비닐, 플라스틱 생산 및 소비 규제, 단속 및 과징금 부과), 지역내 자원순환과 폐기물 처리 원칙, 고형연료 품질 기준 강화, 법 규제등 제도 개선 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 및 위반시 처벌 강화, 주민 참여 제도화 및 투명성, 사회적 감시 강화 등 지역주민들과 처음부터 머리를 맞대고 상호 토론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보안이 되면 지역주민과의 이해 절충안이 나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