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개의 제안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사업 조합 운영자(발전사업자) 신설

정책 분야
대기오염, 미세먼지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제안자 김덕년
제안 일 2022-01-17
제안 지역 강원도
제안 내용

1. 지방자치단체가 태양광 등의 자연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되고
2. 시민이 조합원, 즉 주주가 되어 수익을 향유하고,
3. 지방자치단체는 세외수입의 증가로 재정자립도가 확립 되고
4. 이를 바탕으로 수익을 주주인 시민들에게 분배하고, 5. 나머지는 시민연금으로 지급하되, 지역화폐로 사용하여 지방의 순수한 경쟁을 유도하여
6. 대도시의 인구를 지방으로의 분산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7. 또한 지방자치단체별 전력자립도를 높여 대도시의 아파트형 공장 등의 지방 분산을 유도하고 각종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지방도시의 소멸을 막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고
8. 이것은 탄소중립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