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개의 제안 - 공산품 및 수송, 에너지 탄소발자국표시 의무제 시행

정책 분야
탄소중립
제안자 이경아
제안 일 2022-01-13
제안 지역 제주시
제안 내용

1. 공산품 및 수송, 에너지 탄소발자국 표시 의무제 시행
❍ 배 경
-2050 탄소중립, 203(0 2018년 대비 40% 온실가스 감축
-정부, 기업,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 협력 요구
-현재 탄소발자국 표시는 과거에 비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함
-국외 국내 설문조사에서 전 세계인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 증가, 한국인의 기후위기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게(세계 3위) 조사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
-시민들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실천 의지와 욕구
:제주도 환경단체 ‘작은 것이 아름답다(JAGA)’ 자체 조사(2021.12) 총 231명 대상: 기후위기와 인류생존 관계에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걱정한다 90.5%, 탄소감축을 위한 노력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가 질문에 93%가 그렇다고 대답.

- 노르웨이 대표적인 온라인 식료품점 ‘오다(Oda)’에서 탄소발자국이 추가된 영수증 도입 후 타온라인 식료품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보다 50% 이상이 더많은 과일과 채소를 구입. 육류 대체품 판매량이 전년도보다 80% 성장.
-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쉽게 알아보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가 요구됨

❍ 내용
-비행기(티켓), 버스, 지하철(요금 결재 장치) 에 탄소발자국 표시
-공산품 탄소발자국 표시
-육류를 포함한 식료품 에 탄소발자국 표시
-기름, 전기, 가스 등에 탄소발자국 표시

❍ 기대효과
-시민들의 탄소배출에 대한 관심을 확대
-식료품 영양성분표시처럼 자연스럽게 인식, 실천을 끌어냄
-기업의 탄소배출 감축 노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시민들과 함께 기후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 표명
-탄소발자국 조사, 연구, 기록등에 일자리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