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개의 제안 - 기후위기와 에너지, 일자리, 미래전략에 대하여

정책 분야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농어업
제안자 임덕자_최강경북
제안 일 2022-01-08
제안 지역 문경시
제안 내용

1.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입지에 대한 불합리적인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2. 전국 지자체 절반이 가로막고 있는 태양광 입지 제한 이격거리 제한 제도가 불합리 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3. 인허가 문제 및 환경성 강화 방안을 주민위주로 해결방안 찾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