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개의 제안 - 태양광 발전 500kW 미만 기준가격매입제도(FIT) 도입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전환은 ▲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 미세먼지를 줄이며, ▲ 에너지 자립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93%의 에너지원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로서는 핵심적인 에너지 정책입니다.
2050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소한 500GW의 태양광 발전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남은 28년 해마다 15GW 이상을 설치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새로 설치된 태양광 발전은 자가용까지 합쳐 겨우 4.4GW라고 합니다. 그나마 2020년 신규설치량 4.7GW에서 뒷걸음질 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래서는 대한민국이 '기후악당'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찌 해야 할까요?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은 ▲ 완전구매, ▲ 생산비 보전, ▲ 장기구매의 원칙이 지켜져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기준가격매입제도(FIT)가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시행한 공급의무화제도(RPS)는 시장 방식을 내세워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을 정글로 내몰아 알아서 수지를 맞추라는 방법입니다. 그 결과 민간의 참여 의욕은 떨어졌고 지난해 신규 설치량 감소로 귀결되었습니다.
진정 2050 탄소중립을 이루고자 한다면 하루빨리 재생에너지 보급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5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는 기준가격매입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