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완전표시제 도입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공약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세계 상위권의 유전자변형(GMO) 농산물 수입국입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수입한 옥수수와 콩 중에 유전자변형(GMO) 비중은 각각 92.6%, 79%(중량 기준)로 상당한 양의 유전자변형(GMO) 농산물이 수입되고 있지만 표시제도가 미비하여 정확한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표시제는 유전자변형 DNA와 외래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에 한정되어 있어 정확한 유전자변형 정보에 대해 알지도 못한 채 유전자 변형 식품들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EU와 러시아 등은 모든 식품에 GMO표시 의무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만의 경우 20종의 지정식품에 대해 GMO표시제도 실시하는 등 국민들의 알권리와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GMO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누구나 알기 쉽게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식품의 선택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국산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의 약속은

○ GMO완전표시제 도입

- 식용유와 당류, 간장 등 국민 다소비 식품부터 유전자변형 표시제를 의무화

국민건강과 연결된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 등 기본권리 확대

 

정책을 통한 변화는

- GMO완전표시제도로 소비자인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과 신뢰 확보

 

참고자료

ㅇ 지난해 국내 수입된 유전자변형농산물은 총 1,197만톤, 26억달러 규모

ㅇ 해외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도에 따르면, EU와 러시아 등은 GMO잔류(DNA또는 외래단백질)와 상관없이 모든 식품에 GMO표시의무화(중국과 대만은 지정식품에 표시의무화)

 

<참고1> 유전자변형식품(GMO)* 수입승인 현황 (단위, 천톤, 천달러)

연도	전체		식품용		농업용
	총계	총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2020년	11,973	2,604,509	1,985	611,894	9,988	1,992,615

※자료 :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정확한 명칭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임

 

<참고2> 옥수수, 콩 수입 현황(‘20, GMO수입비중)

전체 옥수수 수입량	GMO옥수수 수입량(%)	전체 콩 수입량	GMO콩 수입량(%)
1,164만톤	1,078만톤(92.6%)	124만톤	98만톤(79%)

※자료 : 농림업주요통계(‘21, 농식품부)

 

<참고3> 해외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도 현황

구분	미국	호주·뉴질랜드	일본	대만	러시아	EU	한국
GMO 표시 기준	GMO 유전자가 남아있는 식품	GMO 유전자가 남아있는 식품	GMO 유전자가 남아있는 식품	GMO 잔류 여부와 상관없이 지정식품 (20종)	GMO 잔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식품	GMO 잔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식품	GMO 유전자가 남아있는 식품
non GMO 표시	▪자율표기 ▪비의도적 혼입치 규정하지 않음	▪표시규정 없음	▪자율표기 ▪비의도적 혼입치 5%이내	▪자율표기 ▪비의도적 혼입치 3%이내	▪자율표기	▪EU 차원의 통일된 규정 없음. 비의도적 혼입치 0.9%이내 자율허용	▪자율표기 ▪비의도적 혼입치 인정안됨

 

<참고4> 유럽연합(EU)은 유전자변형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대해 유전자변형(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이미 유전자변형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에 대해 비유전자변형(non-GMO) 식품 여부를 표시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비유전자변형(non-GMO) 식품 인증․관리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