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이 비싼 원전을 고집하는 이유?

탄소중립시대,

우리나라에서는

재생에너지가 필요합니다

12월 29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신규원전을 추가하고 원전수출을 통해 1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이 300조원에서 계속 성장하는 반면, 원전시장은 현재 연간 50조원 안팎으로 앞으로 얼마나 커질지 의문입니다.

그마저도 대부분 중국, 러시아 등 자국에서 충당하는 시장이라 원전수출시장은 매우 작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80기 원전수출을 전망했지만 아직까지 1기도 달성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 동유럽 국가들에서 신규원전 추진 소식들이 들리긴 합니다만, 그나마 몇 기 되지 않습니다. 현재 24기 원전이 가동 중이고 4기 원전이 건설 중인 우리나라도 원전산업 총 일자리가 3만 7천명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원전설비 밀집도가 최고이고, 단위면적당 핵폐기물양도 세계 최고입니다.

이미 발생한 핵폐기물은 더 이상 보관할 곳이 없어 심각한 사회적 갈등에 직면해 있습니다. 원전을 추진하려면 사고를 가정하더라도 큰 피해가 없는 안전한 장소를 찾아야 하지만 그런 곳에 우리나라 안에 있을 리 없습니다.

이미 부지가 확보된 신한울 3, 4호기조차도 초고압 송전탑이 추가로 건설되지 않으면 완공 되더라도 가동이 어려운 게 우리의 현재 상황입니다.

세계는 이미 재생에너지 비중으로 국가경쟁력이 결정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없이 새로운 탈탄소 무역질서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도 그렇고 다국적 기업들이 우리나라 부품 제공 업체들에게 요구하기 시작한 RE100**도 그렇습니다.

*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 수입 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혹은 관세 (탄소국경세)
**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원전은 입지확보에서부터 준공까지 10년 넘게 걸리기 때문에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에는 너무 느립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다수의 발전사업자들이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건설할 수 있어서 빠르고 그만큼 일자리 창출효과도 경제 견인 효과도 좋습니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이 저평가되어 있고, 전력망과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걸림돌이 많아서 그렇지 경제성을 감안한 태양광 시장 잠재량만도 2017년 기준 321Gw 가량입니다. 발전량으로 총 전력소비량의 70%가 넘습니다.

지난 10년간 재생에너지 규모는 7.7배, 발전량은 5배가량 늘었고 이러한 증가속도는 현 정부 들어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내 태양광발전사업자수도 10만명을 넘어섰으며, 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