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산업 전환을 촉진할 탄소세를 도입하겠습니다

공약의 필요성

EU와 미국 등 탄소국경세 도입이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이며, 현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 전반을 관리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탈석탄 정책과 ESG 도입 등 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금융 체계도 녹색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재명의 약속은

○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과 사회안전망 구축

- 국내외 동향을 고려하여 탄소세 단계별 도입 추진 : 각계 각층의 폭넓은 공론화를 통해 계획 수립

- 탈탄소 산업 전환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에너지 복지 지원으로 활용

- 기존 교통환경에너지세,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에너지 세제와의 통합 등 탄소세제 개편 검토

정책을 통한 변화는

- 탄소를 발생시키는 산업에 탄소세를 부과함으로써 탄소 발생을 억제

- 탄소세수를 활용하여 산업 전환 및 녹색산업 육성에 지원

- 탄소세의 일부분은 국민들에게 에너지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탄소세에 따른 어려움 방지

-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를 혁신하고 녹색금융 활성화